[사설] 전교조 창립 30년 명암 [사설] 전교조 창립 30년 명암 법외화는 성찰할 거울이다 전교조가 지난 5월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출범을 다짐하고 있으나 법외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식에 나온 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전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적용해 법외화 시킨 것이므로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정하면 국회까지 갈 것 없이 바로잡을 일이므로 우리(교육감협)는 이를 대안으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이에 전국에서 기념식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갈채로 환호했고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을 기리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전교조가 걸어온 길이 순탄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고 언제나 투쟁 중이었으며 탄압받았다..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학교급별 교육목표 이완 인·적성 진로 전공연계 난망 교육과정 총·각론 흐려 광역단위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어 당해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승인 등 교육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5·16쿠데타 이전에 기초단위 시·군·읍·면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서 읍·면단위 의회가 먼저 교육의안을 심의 처리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당해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충분히 미칠 수 없는 장해 요인이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높고 국민청원공론화에 쏠리면서 각종 교육민원이 청와대에 몰리는 이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도교육청에도 국민청원을 수용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무효과다. 이렇듯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 더보기 [잠망경] 국공립대 무상화 추진 급물살 [잠망경] 국공립대 무상화 추진 급물살 부산대 교수회 앞장 전국에 산재한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앞장 선 무상화 추진이 급물살로 확산된 것에 주목. 이는 부산대 교수회에서 지난 3월21일부터 지방국공립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의 무상교육을 촉구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것에 추동. 현재 전국의 국공립대학교는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제외한 40곳이며 재학생은 34만명으로 학기당 평균 등록금이 416만2000원으로 사립대학 평균 745만6천800원의 55% 수준. 전국 교수연합 호응 이에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지난 4월말 정기 총회에서 원칙적으로 찬성, 호응하고 5월8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만나 “무상화 추진 계획과 세부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정부가 오는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할 방침에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3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