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랑 - 김 병 옥 ‘죽는 날까지 가슴에 담고 한마음 이승 떠나도 누가 먼저 가건 기다렸다 꽃바람 무지개타고 날자’ 더보기 [긴급제언] 유치원 무상화 왜 못하나 어린이집 고교도 실시했다 UN의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이미지는 “유치원을 교육의 공간으로 보고 있느냐?”고 의심할 만큼 부정적이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가 전한 지난 9월의 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5~6차 심의과정에서 “한국은 교육의 본분을 포기했는지?” 되묻고 열악한 교육환경, 높은 사교육 의존도, 아동의 놀 권리 박탈과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의 교육기본법(제9조)은 유치원도 초·중고·대학과 함께 정규 학교로 명시(유아교육법 2조)하고 있다. 특히 UN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교육받을 권리에서 기회평등과 의무·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속한 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 더보기 [시사해설] “근거 결과 반성없는 시행” 아침에 천명 저녁에 번복 국회교육위원장 등 지적 학생 학부모 깜깜이 정책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 유성엽(전북 정읍)의원은 올해 11월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절반을 넘긴 것에 “근거와 결과도 없고 반성없이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때 국회교육위원장이었고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조순형 위원장은 지난 11월 15일 자사고 특목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근거법은 놔두고 시행령만 바꾼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선택권을 빼앗기고 교육자는 다양한 교육의 자율·재량을 잃었다”면서 “언론은 자사고 특목고 등의 일괄 전환을 국가폭력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 49곳의 농어촌 자율고는 학생 수를 채울 수 없어 폐교 위기에 몰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3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