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특자 붙으면 달라야 한다 [사설] 특자 붙으면 달라야 한다 특별법 제안 특위 활동 신중 법률의 특별법과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본래 존립가치를 의심케 하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된다. 한마디로 남발과 무분별이 느껴질 만큼 정의(定義)가 새롭다. 특히 대국회 활동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가끔씩 보게 되는가 하면 각급 단체와 기관의 활동 중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들의 면면을 목도하게 되면 의문이 증폭된다. 이와 같이 특별법과 특위의 성격은 한시적인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그 만큼 긴급을 요한다. 그럼에도 시한을 다투지 않는 사안까지 특자를 붙여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서두른 것을 볼 때 교육에서는 이처럼 서툴게 나서는 일이 없도록 바라게 된다. 한 예로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교육계의 관심을 모았던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교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