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임기 앞둔 국회에 바란다 [사설] 임기 앞둔 국회에 바란다 국감보고서 채택 시정 요구하라 국회의 선거구 확정으로 정치권이 술렁이면서 현직 의원의 임기 말 상황은 희비쌍곡선이다. 국회의원은 선거직이면서 임기로 시작해서 끝나기 때문이다. 현임 제19대의 뒤를 이을 20대 총선이 4월13일로 임박한 만큼 오는 5월이면 새 국회가 구성되고 7월부터 8월까지 전반기 국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의정활동을 내다보면서 19대 국회는 4년 임기가운데 2014년과 2015년의 후반기 국정감사는 보고서 채택도 않고 넘긴 것에 질타가 따르게 마련이다. 국감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국감법에 의한 고유의 권한이며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권한만 행사하고 의무이행은 해타한 것으로 잘한 일이 아니며 질책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가 들먹인 것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