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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학교체육 부실 왜 이러나 [사설] 학교체육 부실 왜 이러나 수업시수 전문강사 부족하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당당한 학교체육 열망’주제의 포럼을 통해 밝힌 문제점은 올해 현안 중 첫손에 꼽게 된다. 특히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16년 146개국의 11~17세 학생 대상 조사에서 94.2%가 하루 1시간 미만 운동하는 것으로 최하위 불명예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운동부 중심의 학교체육을 일반학생도 함께 하도록 대책을 내놨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부족과 입시준비가 다급한 실정을 극복하지 못해 사후 약방문이 되고 만 것은 뼈아픈 실책이다. 그래서인지 포럼에서 서울체육고교 이병호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입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라며 .. 더보기
[긴급제언] 유치원 무상화 왜 못하나 어린이집 고교도 실시했다 UN의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이미지는 “유치원을 교육의 공간으로 보고 있느냐?”고 의심할 만큼 부정적이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가 전한 지난 9월의 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5~6차 심의과정에서 “한국은 교육의 본분을 포기했는지?” 되묻고 열악한 교육환경, 높은 사교육 의존도, 아동의 놀 권리 박탈과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의 교육기본법(제9조)은 유치원도 초·중고·대학과 함께 정규 학교로 명시(유아교육법 2조)하고 있다. 특히 UN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교육받을 권리에서 기회평등과 의무·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속한 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 더보기
[사설] 전교조 창립 30년 명암 [사설] 전교조 창립 30년 명암 법외화는 성찰할 거울이다 전교조가 지난 5월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출범을 다짐하고 있으나 법외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식에 나온 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전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적용해 법외화 시킨 것이므로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정하면 국회까지 갈 것 없이 바로잡을 일이므로 우리(교육감협)는 이를 대안으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이에 전국에서 기념식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갈채로 환호했고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을 기리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전교조가 걸어온 길이 순탄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고 언제나 투쟁 중이었으며 탄압받았다.. 더보기
[사설] 기초학력 저하 발등의 불 교육부 질관리부터 보완하라 교육부는 지난 4월28일 2018학년도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기 위한 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를 발표한 박백범 차관은 출입기자단과 질의 응답시간을 마련하고 교육부 방안에 대한 지적과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분히 전해들은 것으로 국가주도의 기초학력 관리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상존한 것도 확인했다. 이날 기자들은 “학력신장방안 수립과 시행에서 교사의 의견수렴으로 얻어진 방법에 밀착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과 유대하는 것 이상 효율적인 대책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번 발표에서 전과 다른 모습은 학생·교사의 편에서 지원하고 학부모 여론에 귀를 열어 놓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현행 교육부의 지원 방안은 중고생의 학.. 더보기
[사설] 초중고생 알고 가르치자 [사설] 초중고생 알고 가르치자 성형수술에 사채놀이 판쳐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난 초중고생의 새로운 모습과 성장 과정의 이변은 어른들이 미쳐 몰랐던 것으로 공교육에서 감당할 현안이 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9세에 이른 3학년 때부터 대부분 겨울방학을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4학년 이상 6학년이면 아이돌을 지망하는데 눈이 작아 고민한 것에 어머니가 나서서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농어촌 학생들도 어머니와 함께 도시에 나들이하듯 시술이 늘었다. 이와 같은 세태의 주된 원인은 SNS영향을 이유로 꼽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정신연령이 높아지면서 성형에 관심이 높고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는 부모가 늘게 되었다. 또 성형 수술 확산은 6~7년 전부터 남학생이 섞이는 것으로.. 더보기
[사설] 직업계 고교생 취업대책 [사설] 직업계 고교생 취업대책 해외 진출기회가 더 급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밝힌 기회에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졸업자를 20% 늘리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3년 안에 직업계 고교 출신 취업률을 60%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고졸 취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이면서 2022년까지 산업맞춤 학과개편 등 선 취업 후 학습과 대학등록금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획기적이다.특히 직업계 고교는 기존의 학과를 대상으로 개편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 등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목표제를 서둘러 마련케 하고 중소기업은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받아 이에 연계된 장려금 혜택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더보기
[사설] 국가교육회의 전환 주목 [사설] 국가교육회의 전환 주목 2기 교육위 출범에 기대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새해를 맞아 1월 말께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서 제2기 출범을 시작할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교육자문기구로 출범한 이래 “별로 한 일도 없이 허송한 것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이 따랐다. 이에 지난해 12월10일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은 일곱 번째 마지막회의를 열고 1년간 주요 활동을 정리한 백서의 초안을 검토한 뒤 제2기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기능에 필요한 구체사항으로 넘겨주면서 역할을 마쳤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대입시개편과 고교학점제 등 기존의 정책을 손질해서 중·장기적 국가교육위원회 전환에 대비한 수순이었다. 당시 이화여대총장 출신 신인.. 더보기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국감 행감때 호통 의미심장 올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가 늘면서 세계잉여금 덕분에 2019년에도 유치원, 초·중·고교의 예산이 6조20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에 낙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집행한 49조5천407억 원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낭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의 직접교육비가 교부금 목적대로 배분, 편성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확정된 것조차 학교에서는 제대로 알기어렵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서 여·야 없이 의원들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직선제 선출이다 보니 목적사업을 위효한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 나가는 것 아.. 더보기
[사설] 초등 전학년 방과 후 영어 [사설] 초등 전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부 1~2학년 허용 환영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금지 특별법으로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이 내년에는 허용되고 초등 전학년 실시로 되돌아 갈 것에 환영한다. 그동안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되고 초등저학년은 안되는 조기 영어교육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서도 즉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에 청와대에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김상곤 교육장관을 경질하고 다음 날 임명, 취임한 신임 유은혜 장관의 발표를 통해 초등 전면 허용 방침을 재천명, 민심을 수습한 것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유 교육장관은 지난 10월5일 취임 후 첫 교육현장 방문으로 세종시의 참샘초등학.. 더보기
[사설] 국감 및 행감에 바란다 [사설] 국감 및 행감에 바란다 국회 교육위 시·도의회 주목 10월과 11월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의 정기 또는 정례회의 기간으로 국정감사와 행정지도사무감사가 교육부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시·도의 교육조례 제정에 대비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망에 부응한 결과를 점검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정례회기 동안 실시할 행감에 대하여 지나가는 감사가 아닌, 파헤치는 감시활동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의 제보가 활발하도록 바라게 되며 이는 감사의 성패를 가름할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감의 경우 추석절이 지나면 .. 더보기